2023년 개정세법 입법예고 확인방법

안녕하세요~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?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^^

제가 처음 세법 관련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번연도는 기존 법규가 어떻게 개정되는지, 신규 법은 무엇인지 등 확인이 매우 힘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정세법과 입법예고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볼까 합니다.

 

1. 개정세법 확인하기

① 우선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여 포털사이트에 '국세청'을 검색합니다.(https://www.nts.go.kr)

 

② 상단의 국세정책/제도를 클릭하여 '통합자료실' > '국세청 발간책자'로 접속합니다.

 

위 경로로 접속하면 바로 화면에 연도별 개정세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2. 입법예고 확인하기

①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'기획재정부'를 검색합니다. (https:// www.moef.go.kr) 

 

② 상단의 법령을 클릭하여 '입법·행정예고'로 접속합니다.

 

위 경로로 접속하여 원하시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입법예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※ 입법예고의 상태가 "의견제출가능"인 경우에는 본문 하단 기재된 연락처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오늘은 개정세법과 입법예고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. 너~무 초간단해서 포스팅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, 초보자분들에게는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

 

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,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.